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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2011-09-29 15:52:29
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
10월 1일부터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
법 시행일 이전 포장분 내년 3월 31일까지 유통
[823호] 2011년 09월 29일 (목) 이예정 기자 ingpage@mjmedi.com

국산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10월 1일부로 폐지된다.
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한약판매업자가 단순가공.포장해 판매를 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.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, 모든 한약재는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제조업소를 거쳐 유통되어야 한다. 단, 법 시행일 이전에 단순가공.포장된 한약재의 경우 201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.
이에 앞서 한국한약도매협회(회장 오금진)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과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, 지난 7월 13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생산농가와 함께 생존권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등 자가규격제 폐지를 반대해 왔다.
이와 관련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8월 22일 긴급회의를 갖고,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되기 전 가공?포장된 제품에 한해 도매업소 및 한의원 등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대상기관에서 소진시킬 수 있는 경과기간을 요청, 복지부가 부칙 제2조를 신설한 ‘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고시 개정안’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게 된 것이다.
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(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) 7의2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공급토록 한 한약재 유통일원화와 함께 시행된다.

<출처> 민족의학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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